다이텍 Open API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데이터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용자”란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공공기관을 제외합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공기관”이란 서비스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운영기관”이란 서비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기관에 해당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각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방법, 조건 및 절차
제3조 이용 계약의 성립
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 계약은 개인 및 법인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공공기관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운영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3)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 운영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포털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 기능을 통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하고 오직 회원만이 열람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폐기 : 회원 탈퇴시 운영기관은 포털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즉시 폐기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것은 회원가입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운영기관이 수집, 이용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회원의 정보 보안
회원이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은 포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손해 등 법적 문제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포털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포털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관은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등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털에 미리 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포털 서비스의 중단
운영기관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포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절차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타 포털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 어려운 경우 포털 서비스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영구적 중단의 경우 3개월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제1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회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포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게시물의 관리
운영기관은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회원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 링크 등 일체의 정보(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9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운영기관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기타
제10조 포털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포털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운영기관에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 등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포털 자료실 메뉴에 게시된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을 통한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및 제3자의 지식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관련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포털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11조 책임제한
제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품질, 제공중단 등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영기관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가 운영기관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포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